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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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66		발의연월일 : 2011. 11. 4. 발 의 자 : 전현희․박은수․박기춘박주선․정장선․양승조백원우․주승용․이춘석김효석 의원(10인)

제안이유

화장품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그 기능과 종류가 다양화되었고 특히, 국제간 화장품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화장품제조국의 제조연원일의 경우 각 나라, 각 회사에서 저마다 표기방법이 다름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 특히 이를 악용하여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온·오프라인상 재판매되어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여 제품을 사고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알레르기가 생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입화장품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한글과 숫자로 수입연월일을 표기하도록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입화장품의 경우 수입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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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014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조번호 및 수입연월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1014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법률 제11014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제조번호	5. 제조번호 및 수입년월일
6.∼10. (생 략)	6.∼10. (현행과 같음)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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